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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리포트] 부담부증여로 양도세와 증여세를 한 번에!

 

양도세와 증여세를 한 번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담부증여’를 통해서인데요. 부담부증여는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삼성생명 블로그L>에서 부담부증여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절세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절세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부유층 고객은 주로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세 등을 많이 질문합니다. 반면 소득세에 대해서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편이랍니다. 소득세는 본인 통제하에 절세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객 대부분은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별도로 생각하는데요.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절세 방법을 찾고,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절세 플랜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몇몇 경우에 한정해 2가지 세금을 한 번에 절세할 때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부담부증여’입니다.

 

양도세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간단히 말하면 대출을 포함해서 증여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짜리 부동산을 일반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는 자녀는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실행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즉 5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할 때, 3억원가량의 대출을 포함해 증여하면 자녀가 받는 재산 가치는 부동산 5억원에서 대출금 3억원을 제외한 2억원이 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2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과 대출을 넘겨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대출금 3억원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일반증여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죠.

 

증여세 일반증여가 유리할까 부담부증여가 유리할까

 

일반증여가 유리할까, 부담부증여가 유리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가 대비 현 시세가 얼마인지, 부모의 전체 자산이 얼마인지, 자녀의 자금 출처와 증여받는 금액에 따라 유불리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례에서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절세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부담부증여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대기업 임원을 만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채는 보유한 지 10년이 되었고, 다른 한 채는 보유한 지 만 3년이 되어가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지 아파트 두 채 모두 시세 차익이 상당한 편입니다. 다만 본인 소득이 높다 보니 임대에 대한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는데, 10년이 다 된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간다며 반월세로 돌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 목돈인 보증금을 받는 것보다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월세를 받겠다는 것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객의 현재 자산이 50억원대라 자산 승계가 중요하다는 점, 두 번째 아파트를 취득한 지 만 3년이 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 일시적 1세대 1주택자임을 감안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현시점에서 10년 보유한 기존 아파트의 보증금과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부담부증여를 하면 물려받는 자녀가 내야 하는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넘겨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현재 일시적 1세대 1주택 상태이기에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고 부담부증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 전세를 단순히 월세로 전환하면 현금 흐름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일시적 1세대 1주택 상태가 끝나기 때문에 큰 세금 부담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한 시기도 끝나는 것입니다. 향후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준 주택은 증여받은 금액이 취득 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남아 있는 주택 역시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양도세에서 크게 자유로워집니다. 증여세를 거의 내지 않고 자산 이전이 가능한 것도 물론이죠.

 

이런 내용을 들은 고객은 아파트를 반전세로 돌리는 대신, 보증금을 최대한 상향해 전세 재계약을 맺고 부담부증여를 마쳤습니다. 이 고객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본인 자산 구조를 감안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종신보험 체결까지 끝냈습니다. 그 고객은 큰 비용 없이 자산을 이전하고 향후 양도세 절세도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크게 만족해했답니다.

 

일시적 1세대 1주택 상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객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부담부증여를 일단 고려해볼 만합니다. 또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 취득 가액보다 현재 시가가 하락한 경우도 부담부증여를 생각해봄 직합니다. 취득 가액보다 현재 시가가 하락했다면 양도 차익이 없어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절세 지금까지 설명한 두 경우 외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절세가 안 되어서 양도세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라도 플랜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두 경우 외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절세가 안 되어서 양도세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라도 플랜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증여 시 증여세는 자녀가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부담부증여의 양도세는 부모가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인데요. 부의 이전 측면이라면 설령 전체 세금 총액이 약간 상회하더라도 부모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플랜 자체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언뜻 생각하면 내용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세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좋은 플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부의 이전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플랜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부담부증여는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를 고민하는 고객 대부분이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가 일부 자산 승계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 자산 승계를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삼성생명 WM, 2017년 2월호>



※ 준법감시필 (WM사업부 DE-17-01-212,‘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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