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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리포트] 상속 포기해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재산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상속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배우자가 큰돈을 남겨 상속받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진 빚은 어떨까요? 이때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삼성생명 블로그L>에서는 상속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법인 대표이던 A 고객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A 고객은 남편이 남긴 자산과 부채, 그리고 보험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요. 상담 결과, 상속 자산은 5억원가량이었지만 법인 공장 설비 증설 등으로 15억원을 대출받아 상속 재산보다 상속 부채가 더 많았습니다. 이대로 자산과 부채를 상속한다면 A 고객이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었죠. A 고객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먼저, 상속 재산을 단순 승인하는 경우를 봅니다. 상속 재산을 단순 승인하면 재산뿐 아니라 부채까지 상속인의 몫이 돼 상속인 A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부채 10억원입니다. 이렇게 단순 승인할 경우, A 고객은 정상 생활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입니다.

 

상속 포기

 

상속 포기는 단순 승인과는 반대로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뿐 아니라 상속 재산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을 뜻합니다. 부채가 과다하면 통상 상속 포기를 떠올리는데,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부채 유무를 알지 못하는 후순위 가족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지 않으려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 대신 한정 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자신이 상속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입니다. A 고객은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으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어집니다.

 

만약 A 고객의 남편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해 수익자를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했다면, 사망보험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따릅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상 계약자의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더라도 가족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인 사망보험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산

 

하지만 사망보험금 외에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실비 등 각종 보험금은 피상속인 생전에도 청구 가능한 권리이므로 민법상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성격이 다른 2가지 보험금을 동일하게 판단해 상속인이 전부 수령해 사용한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적인 내용과는 별개로 상속세법상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간주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데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상속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 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만일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하지 않거나 상속 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 사용, 일부러 재산 목록에서 제외하면 단순 승인되어 부채 전액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한정 승인을 선택한다면, 한정 승인 판결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상속 재산 내에서 상속 채무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

 

이때, 배당 가액에 대해 채권자가 해당 배당 금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 수가 많고 재산 내역이 복잡하다면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이용해 법원이 선임한 관제 변호사를 통해 청산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처 : WM리포트, 2017년 5월호>

 

※ 준법감시필(WM사업부 DE-17-04-066,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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