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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 리포트] 다양한 사례로 본 상속과 세금

 

최근 들어 가족의 유고로 삼성생명 FP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이 많아졌습니다. 각자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사망한 피상속인의 생전의 선택(Choice)으로 쉽고 원활히 정리되는 가정이 있는 반면, 사망 직전까지 아무 고민도 준비도 하지 않은 가정도 있는데요. 그런 가정은 남은 가족이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상속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프랑스의 사상가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는 “삶이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의 결과다(La vie est le même que le choix entre la naissance et la mort.)”라고 말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동일한 사실이지만, 그 사이의 선택 결과에 따라 그들 각자의 인생은 달라지므로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가족을 위한 상속 준비도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상속 재산 유류분 민사 소송 접수 추이

 

대법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유류분 민사 소송 접수 건이 가파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됩니다(민법 제1117조). 즉, 피상속인 유고 후 상속세 신고가 끝나고 재산 분할도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부모님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남긴 자산에 대해서는 다시 상속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증여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유고하기 13년 전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유고하는 시점에는 유언으로 아들에게 남은 재산을 모두 유증했습니다. 아들은 유증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고, 다른 자녀인 딸들이 아들에게 사전증여 재산 및 유증 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를 제기했고, 결국 아들과 딸들은 합의해 해당 재산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들은 사전에 증여받은 자산과 유증 재산을 이미 팔아버렸고,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금으로 반환했습니다.

 

그럼 모두 재산을 나눠 가졌으니 행복하게 끝난 것일까요? 아들에게는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인해 사전증여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됨으로써 상속 시 상속 재산 중 반환된 지분만큼이 유고 13년 전 증여받은 건물 가액이 아닌 아버지 유고 시 건물 가액으로 평가됨에 따라 상속 재산이 늘어나 상속세가 더 나왔으며, 딸들은 원상 회복이 아닌 해당 재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가액으로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조심2011서2525, 2011. 10. 13,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

 

이 경우 아버지가 생전에 유류분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했다면 자녀들 사이 법적 분쟁도, 부가적인 세금 납부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유증 자산 중 최소 유류분만큼이라도 딸들에게 분배하는 선택(Choice)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해당 유류분 소송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 불필요한 소송 비용, 세금 등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여세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에서 개인 사업을 하던 김 사장의 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부인은 죽기 전 빌딩을 완공해 임대를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부인 명의의 재산은 빌딩과 빌딩을 짓기 위한 대출, 그리고 부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에서 나온 사망보험금이 전부였는데요. 빌딩과 대출만 있었을 경우에는 상속 재산 과표가 10억원이 넘지 않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테지만, 종신보험에서 나온 사망보험금 5억원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면서 상속세가 8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 설정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등이 결정되므로, 고객이 생전에 보유 자산 분석 및 평가 작업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세금 8000만원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험 계약 관계자 설정에 따른 세금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바느질을 해서 마련한 서울 모처의 건물 하나가 전 재산인 모친과 아들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센터를 찾은 그들은 현재 자산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세금이 7억원 이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건물을 일부 증여 계약을 하면 현재 필요한 증여세는 약 1억3000만원이지만, 추후 상속세는(모친이 10년 이상 생존할 경우) 1억원 이하로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만약을 대비해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계약을 통해 아들은 추후 납부할 상속세 재원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 환경, 세법 등 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원, 자산의 구성과 크기 등에 따라 고객마다 지금 할 수 있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몇 년 전 배우자의 유고로 센터에 내방한 고객이 다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들에게 자산을 배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자산을 가지게 될 경우 자생력이 약해진다는 우려에서였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본인의 상속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산 규모는 비슷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원)가 없는 지금은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을 통해 분배했더라면 지금 예상되는 증여세 약 3억원은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었을 텐데 말이죠.

 

절세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In this world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미리 점검하고 준비한다면, 건강 관리를 통해 수명을 연장할 수도,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생명 FP센터는 고객의 자산 가치 평가와 분석을 통해 현재 고객의 자산관리 방식 및 구성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찾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안내하는 곳입니다. 담당 FC 또는 콜센터(1588-3114)를 통해 자산 진단 및 분석 서비스를 요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출처 : 삼성생명 WM, 2017년 9월호>


※ 준법감시필 : 2017-0110(WM사업부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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