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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리포트] 강화되는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등 퇴직연금제도의 강화•개선 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올해 국회 본회의 상정•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Samsung life&에서는 두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안에 담긴 ‘퇴직급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개정안

 

2017년 8월 말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총 5건입니다. 그중 단순 용어 변경 등을 위한 법안을 제외할 경우, 주된 논의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안(2016년 9월 19일 발의)과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안(2017년 6월 22일)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두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퇴직급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제도

 

한정애 의원 안에는 상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및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소규모 사업은 재원 마련 등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현재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부터 의무화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임이자 의원 안에는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지만, 두 의원의 안 모두 개정법 시행 후 신설되는 사업에 1년 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퇴직급여법상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된 사업은 1년 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입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벌칙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2. 1년 미만 근속자 등 퇴직급여제도 적용

퇴직급여법

 

한정애 의원 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임이자 의원 안은 1개월 이상 근속자에게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개월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근속 3개월’이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보입니다.

 

 

3. 퇴직금제도 규제 강화

 

한정애 의원 안은 퇴직금제도에 대해서도 사전 적립 의무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의 분할 지급을 금지하는 등 퇴직금제도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퇴직할 때도 퇴직금을 IRP로 의무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의무화

퇴직급여법 개정안

 

한정애 의원 안은 DB를 설정해 운용 중인 사업에 대해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적립금 운용의 목적•방법•목표 수익률•성과 평가 등을 포함한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부과를 정하고 있는데요. 위원회의 구성 및 계획서 작성 관련 구체적 사항은 개정안 통과 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5. 기타

퇴직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근로복지공단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대체할 추가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소정 근로시간 단축 시 퇴직금 산정 특례 조항 마련, 가입자 교육의 강화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도입의무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대비해 사업에 적합한 제도 유형 및 관련 이슈 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될 경우를 대비해 퇴직 부채 증가 규모를 예측하고, 인력 수급 및 재원 조달 방안 등 관련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밖에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남용 및 연봉에 포함한 퇴직급여 지급 등 기존의 잘못된 노무 관리 관행을 짚어보고 개선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WM리포트, 2017년 10월호>

 

※준법감시필 2017-0268(WM사업부 2017.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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