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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

비법은 제도 탐색부터!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에서 준공까지 발생하는 이익금에 부과율 등을 적용해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1월 1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세율 중과 – 올해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세율 중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도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가 적용되는 것이죠. 다주택자 중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2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신 DTI 제도와 DSR 적용 –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법이지요. 신DTI 제도는 대출받는 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기존DTI에 원금까지 포함하여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요.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정보를 모두 취합한 후 총 금융 부채를 포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많이 까다로워진다는 의미겠지요?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 전매제한이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감안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원활한 주택수급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매매·증여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시행되었으나 올해(하반기)부터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적용 대상은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곳으로 지역 거주자에게는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여 외부 수요로 인한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NO, 메탄올 NO 바뀌는 자동차 제도


음주운전 자동차 2018 제도


음주운전 차량 견인 –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은 견인되고 견인비용은 적발된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단, 음주 재측정 시 기준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경찰이 견인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친환경차 보조금 감소 - 1월부터 친환경차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전기차(EV)는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2019년부터는 보조금을 아예 없앤다는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메탄올 워셔액 퇴출 – 자동차 워셔액의 주요 성분이던 메탄올이 완전히 퇴출됩니다. 이를 어기고 메탄올로 워셔액을 만들어 팔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메탄올 성분은 그 위험성으로 인해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을 금지해왔었다고 합니다. 메탄올 대체물질은 에탄올인데요. 에탄올은 술의 주원료여서 인체에 무해하고 와이퍼 부식도 적다고 합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죠. 시중에 나와있는 메탄올 워셔액과 에탄올 워셔액의 가격은 2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겠죠?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특별관리 – 올해부터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경찰의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습 위반자는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는데요. 여기에 대상자 이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또 위반하면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이 가능한 즉결심판에 처해집니다. 만약, 즉결심판도 거부하고 지명통보에 불응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1월 1일부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4월부터는 사업용 차량, 7월부터는 모든 차로 확대된다고 하니 주의 요망됩니다.


보복운전 교정 프로그램 실시 – 이제부터 보복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특별사면을 받아도 교통안전교육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교육비는 1시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어 4시간 교육은 기존 2만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음주운전 1회반과 배려운전자반 등 6시간 교육은 3만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4월 25일부터 시행!


삶의 질이 달라질까요? 새로운 경제·복지·노동 관련 제도



법정 금리 인하 – 2월 8일부터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27.9%에서 24%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됩니다. 기존 24% 초과 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는 시행일 후 재계약, 만기 연장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 최저임금 7,530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은 모두 알고 계시죠? 실업급여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1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1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한달 최대 상한액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최대 72개월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 기초연금은3월까지는 20만 6,050원이며 이후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기준은 작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1,190,000원 이하이며, 부부가구는 1,904,000원으로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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