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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부동산 관리는 미리미리


보유세 인상! 부동산 관리는 미리미리 (머니in라이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달라진 경제 정책과 이슈가 된 경제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제를 제대로 알아야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개편 코앞, 내 부동산은 어떻게?


보유세 개편 부동산 어떻게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의지를 공식화하였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율 외에도 공시가격 조정 등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며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바람직한 조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인 그림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는 8월께 나올 전망입니다.


재산세를 인상한다면 다주택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사나 가족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2주택자까지는 그냥 두고, 1가구 3주택 이상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산세보다 조세저항이 덜한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 상가 등을 소유하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9억원(1가구 1주택 기준)을 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는 토지 소유자만 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 서울 강남권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어떤 형태든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크다면 제도 변화에 미리 대응해야 합니다.



불안감 커지는 암호화폐 주의보


불안감 커지는 암호화폐 주의보


작년 최고의 재테크 이슈는 암호화폐였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가격은 연초 대비 20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가 ‘자산’인지, ‘결제 수단’인지 성격조차 애매모호합니다. 사건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2월 19일 거래소 유빗은 해킹 공격으로 전체 암호화폐 자산의 17%를 빼앗겼습니다. 이후 암호화폐 및 현금 입·출금을 전면 정지한다는 내용의 긴급 공지문을 올려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도 뒤늦게 불을 끄겠다고 나섰습니다. 활성화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후의 규제 방향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2018년 국제유가 들썩


2018년 국제유가 들썩


2017년 배럴당 50달러 초반 수준에서 출발한 두바이유가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치고 올라와 6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도 연중 20% 전후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국제유가는 급등락 없이 완만한 움직임을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구간을 조금 높여 주로 60달러선을 오갈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일단 공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11월 30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기총회에서 OPEC 14개국과 러시아 등 비(非)OPEC 10개국은 산유량 감산 규모를 9개월 연장해 2018년 말까지 유지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승세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카타르 단교, 사우디와 이란 간 갈등, 시리아·예멘 내전도 잠재적 위협 요소입니다.



최저임금을 실제 지급받는 임금으로 조정


최저임금 실제 지급받는 임금으로 조정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이 잡혔습니다. 상여금, 급식수당 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26일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제도 개선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임위는 우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실제 지급받는 임금’으로 확대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근로시간 이외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연차휴가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은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된다는 지적에 따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상여금 자체가 없는 편의점 운영자 등의 자영업자, 영세기업은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출처: 머니in라이프, 2018년 2월호>
※ 준법감시필 2018-0074(은퇴연구소, ’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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